교육비공제

😗 항공운항과의 비행실습비가 교육비공제 대상?

📚 서면법규과-282 , 2014.03.26

1. 질의

(1) 사실관계

○ 당 대학교의 항공운항과 학생(조종사 예비후보)의 경우 전공 교과과정인 항공운항 실습과목 이수를 위해 비행실습비를 4학기 동안 납부를 하고 있음

○ 항공운항과의 비행실습비는 학교 회계상 기타교육부대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수업료 외 실습비로 수납함

○ 항공운항과에서는 3학년, 4학년때 ‘운항실습1-7’과 ‘모의비행1-2’ 과목을 개설하여 26학점을 인정하고 있음(1학기 당 600만원 정도 지출)

○ 등록금 수납시 비행실습비는 필수납부사항이 아니며, 선택적 경비로 납부하지 않아도 미등록 제적처리 되지는 않음

- 다만, 비행실습이 불가하여 항공운항실습과목을 이수할 수 없어 조종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없어 자격증 취득이 불가

- 실습비를 내지 않고 실습과목(학점)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졸업은 가능함

○ 비행실습비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한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2) 신청내용

○ 항공운항과의 비행실습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대학교에 납부하는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는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대학교 영재교육원 수업료가 교육비공제대상?

📚 서면법규과-381 , 2013.04.03.

1. 질의

(1) 질의내용

○ 광주교육대학교 영재교육원은 광주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영재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광주교육대학교 소속임

- 본원은 초등학교 3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컴퓨터, 발명, 로봇ㆍ창의반을 10개월 동안 130시간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 초등학교 3학년〜5학년은 10개월간 교육비로 1,000,000원, 6학년은 1,500,000원이 납부하고 있음

- 130시간 중 100시간 이상 수업을 들으면 수료할 수 있으며, 수료식 후 1주일 이내에 각 학교별로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 요청 공문을 발송(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조치 사항임)

○ 광주지역의 경우 시교육청과 전남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교육청과 전남대학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나,

- 광주교육대학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학생들에게서 교육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초등학생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 수업을 받고 지출하는 수업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

2.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생 자녀를 위하여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원에 수업료를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른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4년제 대학 편입 직전연도에 납부한 교육비는 납부한 해에 공제 받는지?

📚 서면법규과-300 , 2013.03.15

1. 질의

(1) 질의내용

○ 자녀가 ’09.4월 일본의 전문대학(2년제)에 입학하여 다니던 중 ’10.7월 일본대학(4년제)의 2011학년도 편입학시험에 합격하여 ’10.12.28. 4년제 대학 편입학 등록금을 납부

- ’11.3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11.4월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함

- 일본의 학제는 4월, 10월 학기이며 ’10.12.28. 납부한 편입학등록금은 ’11년 4월부터 시작되는 4년제 대학의 학기수업을 위한 것임

(2) 질의요지

○ 전문대학을 다니던 학생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학하는 경우 입학등록금을 미리 낸 경우의 교육비공제 대상 귀속시기

- 입학 등록금을 납부한 연도인지, 실제 4년제 대학 학생으로 편입학한 연도인지 여부

2.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전문대학 재학 중 4년제 대학 편입 시험에 합격하여 편입 직전연도에 4년제 대학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해당 교육비는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Want to print your doc?
This is not the way.

Try clicking the ⋯ next to your doc name or using a keyboard shortcut (

CtrlP

) inst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