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임대 부동산
😗 대학의 구내매점 임대료를 기부금으로 받는 경우 수익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지?
📚 세정13407-330, 1999.12.21
【제목】
대학의 구내매점 등 학교시설의 일부를 임대하고 임대료 상당액을 장학금 형식으로 학교에 기증하도록 했어도 수익용 부동산으로 재산세 과세대상임
【질의】
본 법인은 대학교내 학생복지회관 건물의 일부를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구내매점 및 학생식당과 그 외 편의시설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매점 및 식당과 편의시설을 학교에서 직접 운영할 수 없는 형편이라 외부인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매점 및 식당과 기타 편의시설의 운영자에게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임대료 상당액을 장학금으로 학교에 기증하도록 하고 장학금은 복지장학금 및 봉사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지방세법 제184조 본문 단서 조항에 의하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대학의 구내매점 및 학생식당과 기타 편의시설이 재산세 비과세 제외 대상인 수익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신】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5조 및 제78조의 2에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에서 임대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학의 구내매점 등 학교시설의 일부를 임대하고 임대료 상당액을 장학금 형식으로 학교에 기증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임대에 공하고 있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Want to print your doc?
This is not the way.
This is not the way.
Try clicking the ··· in the right corner or using a keyboard shortcut (
CtrlP
) instead.